동해냐 일본해냐 그것이 문제로다

-'백악관 동해' 검색어 등극에 서명운동 까지 벌인 동해표기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우리 애국가의 첫 소절부터 동해가 나오며 우리와 역사 속, 문화 속에 깊이 자리 잡은 익숙한 우리 바다이름이다. 이러한 동해가 '백악관 동해', '동해 서명' 등 지난 달 검색어 순위에 오르며, 한국과 일본 네티즌 사이에 벌어진 공방으로 백악관 홈페이지가 다운되기도 했다. 이 사이버 전쟁은 3월 22일 한인회에서 '미국 교과서 동해 표기 바로잡기' 서명운동을 시작하자 일본인이 지난달 13일 '표기를 바꿀 필요가 없다'는 청원을 올리면서 시작되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서는 서명을 독려하는 "일본인들이 서명을 열심히 하고 있다. 우리 동해 표기를 되찾자" 등의 글이 퍼졌다. 여기에 청원이 마감된다는 소식이 더해져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지난 달 21일 한 때 백악관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한 것이다. 이 청원의 결과는 어땠을까? 한인회가 올린 청원은 다른 백여 건의 민원 가운데 가장 많은 8만 3,000여 명이 서명 했고, 일본 측은 1만 7,700여 명이 서명했다. 이번 사이버 전쟁은 국제수로기구(IHO)의 제18차 총회에서 동해의 국제명칭 결정을 위한 표기문제 논의 때문이기도 하다. 비록 이번 총회에서는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해 이 안건에 대한 논의를 5년 후 2017년 제19회 총회로 미루었다.

-동해 표기 추진 이유

해양을 끼고 가까이 인접해 있는 국가로써 해양 분쟁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동해수역은 대한민국, 북한, 일본, 러시아 등 4개국이 인접한 수역이고 이들 국가의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등 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복수 국가의 주권가 주권적 권리가 미치는 해역을 특정 국가의 명칭만으로 단독 표기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두 개 이상의 국가가 공유하고 있는 지형물에 대한 지명은 일반적으로 관련국들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며, 만약 지형의 명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각각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지명을 병기하는 것이 국제지도제작의 일반원칙이다. 해서 우리나라는 국제수로기구(IHO)의 국제표준 해도집 '해양과 바다의 경계'에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외교통상부에서는 "기존에 '일본해'표기가 상당기간 사용된 국제사회의 현실, 국제수로기구(IHO)와 유엔지명표준화회의(UNCSGN) 등 유관 국제기구가 '관련 당사국간 단일 명칭 합의 불가 시 각 명칭의 병기'를 권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동해/일본해' 병기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에서는 "궁극적 목적은 동해의 단일 표기"라고 밝혔다.

-동해의 당위성

하지만 여기서 의문점이 생긴다. 왜 하필 동해(East Sea) 일까? 18C 서구 고지도에서 '한국해(Sea of Korea)'표기가 많이 나타나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 이를 근거로 삼아 '한국해'표기를 주장했다면 좀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한국해'를 고집하지 않았던 이유는 일본과의 관계 등 정치적인 고려만 하고 그 파장에 대한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다. '한국해'에는 일본해처럼 국호가 들어가 있는 이름이라 우리 주장에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면이 있어 주장하기가 쉽지 않다. 일본해가 국호로 만들어진 이름이라 부당하다 문제 제기를 한 차에, '한국해'를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 문제 제기의 당위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되어 상대가 되받아칠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 것이다. 또한 외교부에서 밝혔다시피 궁극적 목표인 단일표기에 적합해야 했기 때문에 '동해'를 채택한 것이다.

-현황은?

일본해가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된 계기는 1929년 국제수로기구(IHO)에서 발간한 '해양과 바다의 경계' 초판이었으며 이 시기에 우리나라는 일본 식민지하에 있었다. 식민지배 이후에는 전쟁 시련극복, 경제발전 등의 국가적 과제로 인해 국제사회에서의 관련 논의의 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다. 국가를 재건하면서 '동해'표기가 정당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2000년부터 동해/일본해 병기를 추진해 왔으며 민간 차원에서도 동해지명을 되찾기 위해 각종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2002년, 2007년 제16차, 제17차 국제수로기구(IHO)총회의 안건으로도 올랐으며 이번 제18차 국제수로기구(IHO)총회의 안건이었다. 비록 이번 총회에서 국제표준 해도집에 '동해/일본해' 병기의 노력이 무산되었지만 '일본해' 단독표기가 원천무효라는 주장이 등장하면서 '일본해' 단독 표기된 해도집 개정판도 발간하지 않기로 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우리가 바꾸려는 것은 겨우 해역이름 하나가 아니다. 이름 하나로 추후에 많은 것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많은 노력을 들여 '일본해'단독 표기를 막고 있는데 우리 주장의 당위성과 상대편 주장의 당위성을 함께 고려해보며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상대방의 주장은 억지성이 있다고 비판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억지성 주장을 펼쳐 양날의 칼처럼 되려 우리가 베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

허은욱 기자 heoeo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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