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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형마트 의무휴업끝없는 대기업과의 갈등, 늦은 감 있는 서민 살리기
  • 허은욱 기자
  • 승인 2012.05.2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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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살리기 위한 대형마트 의무휴업

-끝없는 대기업과의 갈등, 늦은 감이 있는 서민 살리기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MT시즌의 대학생이라면 대량구매를 위해 이곳들을 찾아 봤을 것이다. 또한 저렴한 가격과 필요한 물품을 한꺼번에 한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바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곳이다.

1996년 유통시장 개방 후 대형마트의 급속성장으로 현재는 적정규모에서 과잉된 상태이다. 기업형 슈퍼마켓(이하 SSM)도 수를 늘려가고 있으며 사업조정을 피하기 위한 ‘슈퍼형 편의점’까지 등장해 중소상인의 가계소득 하락이 부득이하게 됐다. 1999년 당시 46조원 규모에 달하던 전통시장 매출액은 2010년 24조원으로 반 토막 났다. 중소상인들은 임차료는커녕 전기세조차 내지 못하는 신세로 전락했다.

이들을 살리기 위해 마련한 것이 이번 대형마트 의무 휴업 조례이다. 서울권부터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 조례는 아직 전체 대형마트 중에 30% 매장만 시행되고 복합쇼핑몰 내 대형마트는 제외 되는 등의 제한이 있다.


-어떤 정책인가

서울시에서 시내 대형마트와 SSM의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월 2회 강제 휴무제를 시행했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1월 17일 공포된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세부 시행안 이다. 앞서 전북 전주시의회가 해당 조례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두 번째로 서울시의 이번 조치에 따라 다른 지자체들의 대형마트 강제 휴무가 확산되고 있다.

이들 점포는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영업을 하지 못하고, 매월 2회 일요일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해당 점포가 이런 조치를 어기면 1000만~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시 관계자는 “유통산업발전법엔 월 1~2회 의무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게 돼 있지만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최상한선을 적용한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형마트들의 반발도 커,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과 관련 조례가 헌법에서 보장한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하였으나 기각 되었다.


-무엇을 위한 정책인가

중소상인들 에겐 막대한 자본력과 유통망을 가진 대형마트와의 경쟁은 상상도 못 할 일이다. 심지어 명절 선물세트 같은 경우는 납품업체에서 납품받는 것 보다 대형마트에서 할인받아 구매하는 것이 훨씬 쌀 지경이다. 이런 파격적이고 저렴한 가격에 당연히 소비자들은 대형마트에 끌릴 것이다. 주차공간도 넓으며 쾌적한 실내에서 모든 쇼핑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효율적인가. 대기업에서 관리하니 신뢰는 물론이고 포인트 제도에 친절한 서비스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를 사로잡아 재래시장은 텅텅 비었다. 해서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를 가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조례도 조금 늦은 감이 있다. 이미 탄탄하게 자리 잡아 마트 내에 또 다른 중소상인이 생기고, 주변 상권을 다 장악한 후에야 궁여지책으로 이런 규제를 하니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다. 외국의 경우처럼 영업시간 규제의 사회적 합의가 처음부터 있었으면 이런 혼란과 불편은 없었을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대형마트의 24시간 영업, 연중무휴, 명절 연장영업 등 과다경쟁으로 인해 마트 내 노동자들 또한 끙끙 앓고 있다. 대형마트에서는 좀 더 저렴한 가격을 위해 제일먼저 인건비를 줄이는데 업무강도에 비해 임금이 많이 낮은 실정이다. 밤늦게 까지 일하고 주말과 명절도 뺏긴 직원들의 건강과 휴식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시행해 보니 어떠한가

먼저 대형마트의 휴무 하루 전인 토요일에는 일요일 대신에 토요일을 선택한 소비자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이에 대형마트는 토요장날 등 특가 세일로 대응하여 토요일을 공략하였다. 의무 휴업 전날 평균 매출이 전주 토요일보다 17~22%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규제대상에서 제외 된 인근 대형마트를 고객들에게 문자서비스로 알려 주거나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를 활성화하기도 했다. 오히려 대형마트에 신선식품이나 신신도가 중요한 물품의 경우, 마트에서 납품을 받지 않자 일요일치 물품을 버리게 되는 문제점도 발생하였다.

대형마트와 SSM의 의무휴업이 전통시장으로의 고객 유인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전통시장은 대형 유통업체 휴일로 인한 반사효과가 뚜렷하다는 주장을 펴 눈길을 끌고 있다.
전통시장은 지역별 온도차가 있었으나 시장경영진흥원과 소상공인진흥원은 대형마트ㆍSSM 의무휴일이 실시된 지난 13일 해당 지역 전통시장의 매출이 그 전주인 지난 6일에 비해 7.3% 증가했다고 밝혔다.
시장경영진흥원은 전통시장 내 점포 등 600개의 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매업체들의 하루 평균 매출액이 6일 60만2000원에서 13일 64만6000원으로 7.3% 정도 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한 소비자의 수도 6일에는 평균 67.8명이었는데 13일에는 72.5명으로. 6.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렇게 아직은 걸음마 수준이며 완벽하지 못 한 점이 있지만, 소비자들이 불편한 점을 조금 참고 전통시장에서는 서비스 부분을 좀 더 보완한다면 서로 더 나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통합진보당에서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확대하고 입점 허가제를 도입할 것이다. 유통산업 발전법에 자정부터 아침 8시까지 실시할 수 있는 영업시간 제한을 확대하여 중소상인도 보호하고 노동자의 건강권도 지킬 것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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