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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2파전, 올바른 최선책은?
무상급식이 우리사회에 가져온 여파는 생각보다 컸다.
전면무상급식인가? 단계적무상급식인가? 무상급식은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에서 급식에 필요한 돈을 학생으로부터 받지 않고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주된 목적은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이다. 취지로만 보았을 때는 바람직한 제도인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기에 이토록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었는지 살펴보자.

무엇이 쟁점인가?
무상급식 정책 논란은 서울시의 무상급식과 관련된 찬반 논쟁을 나타낸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여당인 한나라당은 저소득층 30%에게 선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자고 주장했고, 야당인 민주당은 초등학교 저학년을 시작으로 중학생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결국 서로다른 주장은 여당과 야당의 갈등으로 드러나게 됐다. 이러한 갈등의 발단은 한나라당 출신의 오세훈 서울시장과 2/3 이상을 야당이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진보 성향의 서울시 교육감에서 비롯됐다.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던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장 직권으로 무상급식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이에 서울시는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처리한 무상급식 조례안 공포를 거부하고 무효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논란은 시작됐다.
지난 8월 24일에 실시 된 서울시 주민투표는 투표함을 개봉할 수 있는 개표 득표율 33.3%를 넘기지 못해 폐기됐다. 따라서 1안과 2안 모두 부결 처리됐고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오세훈 서울시장은 8월26일에 사퇴했다.
두 안 모두 무효가 됨에 따라 무상급식 제도는 주민투표가 실시되기 이전의 상황으로 복귀되었다. 결국 전면무상급식을 시행하느냐 마느냐의 갈등이 비용과 차별문제로 이어지면서 논란은 더욱 쟁점화되었다.

전면무상급식에 찬성합니다
전면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사람들과 정당(민주당, 민주노동당)들은 전면이 아닌 일부에게만 무상급식을 시행하게 되면 부자아이와 가난한아이로 나누어버리는 편가르기, 눈치밥먹이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예산에 있어서도 초등학교 1~4학년 무상급식 예산은 시교육청과 자치구에 의해 이미 확보돼 있기에 서울시가 부담하는 예산은 695억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오세훈시장의 주장(하위30%에서 점차 확대해 최대 하위50%계층의 무상급식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전면무상급식 예산보다 적지만 남은 예산을 복지에 쓸 것인가라는 의혹과 함께 복지의 효율성이 아닌 축소를 원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시됐다.

전면무상급식에 반대합니다
반면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편가르기, 눈치밥 등 소수 아이들이 겪는 문제로 많은 세금을 들여야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며 그러한 문제는 전산망 통합 등 제도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부담예산이 695억이라는 것은 초등학교 무상급식 비용의 30%일 뿐 전체 무상급식의 예산은 막대하다. 무상급식과 같이 복지 정책은 예산이 한 번 정해지면 확대될 수는 있어도 중단하거나 줄이기 어려운 속성이 있다. 게다가 물가 및 인건비가 상승한다면 예산에 대한 부담은 더욱 가중화되기에 복지예산 결정은 더욱 신중 해야한다. 핀란드와 스웨덴 두 나라를 제외하면 급식을 하는 대부분의 나라는 유상급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이미 저속득층과 결식아동들을 대상으로 제한적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왜 굳이 전면을 행해야하는 것이며 오히려 무상급식으로 가장 타격 받는 것은 가난한 빈곤 아동들이 될 가능성이 많다. 대규모 복지자금 유출로 인해 아침과 저녁식사로 지급되는 돈마저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한끼의 급식비보다는 복지의 질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다"라는게 반대측의 입장이다.

무상급식 논란의 결과
서울시 주민투표 시행 - 결국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논란이 뜨거워지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민투표를 발의했다. 이로 실시된 ‘서울시 주민투표’는 약 182억원의 예산이 낭비되었고, 여당의 선거홍보와 야당의 선거불참홍보로 이어지면서 선관위에 경고를 받기도 했다.
오세훈 시장의 사퇴 - 차기 대선후보 불출마를 공식선언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주민투표에서 패배하거나 주민투표가 무산 되는 경우 시장직을 사퇴하겠다고 공식화 했다. 결국 최종 주민투표율이 33.3%가 아닌 25.7%에 그치게 되자 약속에 따라 이틀 뒤 곧바로 시장직을 사퇴했다.

진정한 복지를 위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서울시 무상급식 논란. 대한민국의 여름을 더욱 뜨겁게 만들었던 서울시 전면무상급식 논란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퇴와 함께 서울 초교 무상급식 현행(초등학교 1~4학년은 친환경 무상급식에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일단락 됐다. 찬반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우리모두 문제를 인식하고 서로 의견을 공감하고 공유해나간다면 보다 해결이라는 단계에 한발짝 더 다가설 수 있을것이다.

이윤경 기자 mirk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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