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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수면으로 떠오른 아동 성범죄미국은 아동 성범죄 사회격리시키나 우리나라는 고작 3년 이상 징역에 처해
조두순 사건을 접하고 네티즌이 나영이의 완쾌를 기원하면서 그린 만평이다.

다시 부각된 조두순 사건과 은지 사건

 지난 22일(화) KBS 시사 기획 쌈이라는 시사 프로그램에서 ‘전자 팔찌 1년, 내 아이는 안전한가?’를 주제로 13세 미만 아동 상대 성범죄에 대해 소개했다. 이때 등굣길에 50대 남성 조두순씨에게 성폭행을 당해 평생 불구가 된 나영(가명)이의 사연이 소개되었다. 

 조두순 사건은 지난해 12월 11일 학교로 등교 중인 김나영(가명, 당시 8세)양이 조두순(당시 56세)으로부터 인근 상가건물 화장실에 납치되어 성폭행을 당했다. 이로 인해 나영이는 항문과 성기가 파열되었고, 생식기 기능의 80%를 상실했다. 또한 범인이 증거 인멸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영이는 안구와 비강, 내이에 다량의 물이 침투해 시력손상과 비강염, 내이염을 일으켰다. 하지만 조두순이 범행 당시 나이가 많고 술에 만취된 상태에 범행을 저질렀기에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조두순은 징역 12년 형량이 가혹하다고 항소, 상고를 했으나 대법원에서 기가되어 12년형을 확정 받았다.

 이 사건의 소식을 전해 들은 국민들은 울분을 토했으며 청와대 게시판 등 각종 포털 사이트에 네티즌은 범인의 신상 정보 공개, 조두순을 무기 또는 사형해야 한다, 아동 성범죄법 개정 등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지난 5일(월) 오전.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홍보수석실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행정 지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해 사회 전반적으로 예방과 재범방지 시스템을 구축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아동 성범죄자는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상정보 공개정도를 높여 사회에서 최대한 격리 시키도록 하고, 해당지역 주민들의 정보 접근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피해아동에 대한 법적 도움과 의료지원 등은 여성부가 주관하며, 총리실과 법무부 그리고 지역병원이 동참해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예방 단속 체제를 구축할 것을 지시했다.

 조두순 사건이 불거지면서 제 2의 조두순사건인 ‘은지 사건’이 부각되었다. 은지는 지난 2006년부터 2년 동안 동네 아저씨와 중·고교 남학생 5~6명으로 부터 성폭행을 당했고, 그 중 40대 버스 운전기사는 은지뿐만 아니라 은지 어머니까지 성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해결을 위해 뛰어다니던 은지의 담임 교사 김태선씨는 지난해 7월 30일 인터넷에 이런 사연을 올리며 호소했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조두순 사건’이 부각됨과 함께 ‘은지 사건’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되었다.

조선일보에서 조사한 아동·청소년 연령별 성범죄 피해 그래프이다.

개인마다 회복정도 다른 트라우마

 영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의 여주인공 문유정은 어릴 적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는데 어머니는 집안 명예가 훼손 될 것을 두려워하며 이 사실을 묵인한다. 이에 유정은 어머니의 배신과 성폭력을 당한 수치심에 심리적 상처를 갖고 비관적인 태도로 일관한 끝에 여러 번 자살을 시도 한다. 

 이와 같이 전쟁, 천재지변, 화재, 신체적 폭행, 강간, 자동차·비행기·기차 등 생명을 위협하는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경험한 후 정신적 질병 즉, 트라우마가 나탈 수 있다. 개인의 충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수일에서 수년이 지난 후에 나타날 수 있다. 개인에 따라 회복되는 정도가 다른데 30%정도만 회복이 되고 40%는 가벼운 증상, 30%정도는 사회생활에 지장을 줄 수도 있는 트라우마를 갖게 된다.

타국비해 부실한 우리의 아동성범죄법

 미국의 경우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석방되면 경찰이 이웃에게 알려주는 성범죄자 석방공고법(매건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2000년 7월에는 ‘투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라 아동 성범죄자로 두차례 유죄판결을 받으면 무기징역에 처해 무조건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제도를 도입했다. 싱가포르는 아동 성범죄자들에게 태형을 선고하고 말레이시아의 경우 어린이를 성폭행한 40대에게 징역 62년과 5대의 태형을 선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다른 나라의 성 범죄법에 비해 많이 약하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중 제 7조 2항에 따르면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처한다고 되어있다. 조두식 사건에 대해 피의자에게 12년 징역을 부과한 것은 이례적 판례라 하며 보통 성범죄자에게 4년 정도의 징역을 선고한다고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1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 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을 부합하기 위해서 아동 성 범죄자에게 맞는 처벌을 내려야 하며 앞으로 제2, 제3의 조두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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