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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현대이슈의 이해7교시 반환? 대여? 헷갈리는 외규장각 문제에 대한 대화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에게 약탈당한 우리나라의 외규장각 도서가 한국으로 반환되게 되었다.

 지난 12일 열린 한-프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국과 프랑스는 ‘5년마다 대여 갱신’의 방식으로 외규장각 도서를 우리나라로 반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두고 실질적인 반환이 아니라는 논란이 일고 있지만, 한국과 프랑스측은 이를 실질적인 반환의 의미로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정부 측은 프랑스의 국내법상 영구적으로 돌려받는 것은 어려워 이러한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는 입장이며, 프랑스 측 또한 영구대여는 자국법 위반이며, 문화계측의 반대를 예상해 선택한 결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문화유산 반환과 관련하여 사학과 구산우 교수님과 인터뷰해 보았다.

 Q.1 실질적인 반환이 아니라 대여 형식이라 실망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요‘5년마다 대여 갱신’ 이라는 합의를 통한 외규장각의 반환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A (사학과 구산우 교수님) : 우리나라 국민의 입장으로서는 약탈이라는 것이 불법적이기 때문에 약탈당한 우리 문화재를 돌려받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외규장각 도서의 대여형식 반환이 성에 차지 않을 수 있고, 안타까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문화재 반환의 일반적인 선례를 보았을 때, 이번 외규장각 도서의 반환은 상당히 점진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식민지 국가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제국주의 국가인 유럽의 프랑스, 영국, 독일의 경우 이집트를 비롯하여 세계 여러 나라의 많은 문화유산을 불법적으로 약탈했습니다.

 이에 이집트를 비롯해 각 국가들이 모여 약탈한 문화재들을 돌려받기 위해 반환운동을 벌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반환은 고사하고 대여조차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비한다면 외규장각 도서의 반환은 대여방식의 반환일지라도 국제 사회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는 의미 있는 사례로 여겨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Q.2 우리나라는 최근 일본과의 APEC 정상회의에서도 조선왕조의궤를 포함한 150종 1,205책의 반환을 합의했습니다.

 국제적인 선례들을 살펴보았을 때 문화재의 반환이 어렵다면, 이번 사례는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것입니까?

 A : 우리나라는 1965년 일본과 한일외교협정을 맺으면서 문화재 반환 협약을 맺었습니다. 일본은 극히 일부분의 문화재를 우리나라에 돌려주었으나, 당시 협상 조항으로 인해 이후 일본에게 더 이상의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일 외교협정이 너무 졸속하게 체결되었다는 비판과 함께 우리나라와의 우호관계 유지, 그리고 일본 정권의 변화 등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국제사회에서 정부 간 협상으로 문화재가 반환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일본과의 문화재 반환 합의 또한 매우 의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Q.3 우리나라는 해외로 반출된 주요 문화재를 되찾아 오기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떠한 노력들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 : 문화재 반환을 위한 노력은 정부와 민간적인 차원 모두에서 시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더욱 노력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은 민간 차원에서의 노력보다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중요하지만, 평가해보자면 지금까지의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은 미흡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어떠한 우리 문화재가 있는지, 해외에 위치한 우리나라 문화재의 소재지와 문화재가 건너가게 된 경위, 경로 등은 상당 부분 파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재 반환을 위한 양국 간 협상을 위한 노력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간적 차원에서는 개인이나 기관에 의해 많지는 않지만 간간이 문화재가 반환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로 조선초대총독을 지낸 데라우치의 문고가 야마구치 대학에서 기증형식으로 경남대에 영구반환 된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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