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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현대이슈의 이해6교시


 지난 1일(월)부터 서울 시내 모든 학교에서 체벌이 전면 금지됐다. 서울시교육청의 지시에 따라 모든 초·중·고교들은 체벌 금지 내용을 포함한 학교 규정을 만들었다. 교사가 학생에게 가벼운 체벌을 가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체벌금지는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학생을 꼭 때려야만 지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학생의 인권을 생각해야 한다', '아무리 목적이 좋더라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 등의 이유로 체벌금지 안을 지지해 왔다.
 
 반면 반대하는 쪽에서는 '교사의 교권이 땅에 떨어진다', '소수 학생에 의해 다수의 학습권이 침해된다', '체벌 외 대안이 아직 미흡하다' 등의 이유로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내세워 왔다.

 체벌금지 시행 이후 교실 내 혼란이 가중 하는 가운데 이러한 사안에  대해 특수교육학과 김기민 교수님과 인터뷰 해보았다.

 Q(기자) : 체벌 금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A(특수교육학과 김기민 교수님) : 체벌 금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찬성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이들을 때리면서 교육해야 한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체벌에 의한 연구결과에서도 대체적으로 체벌에 의해 아이들의 생각과 행동의 변화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았을 때 처벌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법, 규범 등에 의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학생은 미성숙자로써 성장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무한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행동으로 판단 되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져야 하며, 미래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결과적으로 교육적인 측면에서 효과가 없는 체벌은 금지 되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Q : 교육적 목적의 체벌까지도 전면 금지한 서울시의 행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 체벌은 금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교육청 단위에서 체벌금지를 규정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다양성, 독창성, 그리고 개별적인 특성들을 고려하고 존중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이것은 이번 사례의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의 개별 학교들의 경우에도 각 학교별로 상이한 전통과 문화가 있으며 학생과 선생님의 특성이 각각 다를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각 단위 학교별로 구성원 간 공감대를 이
끌어 내면서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우리학교는 체벌 없는 학교가 되겠다’ 또는 ‘어떠한 요건들이 충족될 때 체벌을 시행하겠다’와 같은 지침, 규정 등을 제정하였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Q : 이번에 시행된 체벌금지로 인해서 학생들이 더 통제되지 않아 부작용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체벌금지 시행이 아직 이른 것은 아닐까요?

 A : 일부 교사들은 선생이 생활제도에도 관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언젠가는 결단을 내려 시행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비해 민주화되었으며 이제 시행해도 괜찮을 만큼 사회의 문화와 시민의식이 발달했습니다.

 처음 시행이다 보니 혼란이 다소 있지만 이것들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대안들에 의해서 해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Q : 이번 서울시 체벌금지 사건이 가지는 의미가 있을까요.

 A : 우리사회가 아직은 체벌이 남아있으며 사회 전체적으로 학교 뿐 아니라 기타 조직 등에서도 체벌이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초·중·고등학교 체벌 금지를 계기로  사회 전체에서의 체벌이 규제 등의 방향으로 논의되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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