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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하여 1년을 기다렸나G20정상 회의는 모든 나라, 모든 국민들을 대변했는가?


 온 나라가 시끄러웠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거의 1년간 외국에서 온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했다. G20 정상회의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이번 2010년 회의에서 의장국을 맡았다. 이것은 경사스러운 일이다. 유엔에 가입한 지 19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해외에 모범이 되었다. 그러니 우리나라의 국격을 위해서라도 이번 회의는 가볍게 볼 수 없는 것이었다.

 회의가 열리는 코엑스에선 대통령이 직접 회의실 장식에도 신경 쓰는가 하면 군경에 장갑차까지 동원된 군인들이 회의장 주변에서 진을 치기도 했다.

 단연 이슈였던 것은 G20 정상회의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였다. 몸에 테이프를 칭칭 감고서 1인 시위를 하는 사람은 양반이고, G20 포스터에‘쥐’낙서를 해서 잡혀간 사람도 있었다.

 민주노총은 전태일 열사 분신 40주년을 맞아 7일(일) 서울에서 대규모 G20 반대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들은 무엇 때문에 정상회의를 반대했던 것일까?

 그들은 무엇을 얘기했을까
 
 위에 언급한 사람들이 어째서 정상회의에 반대했는지 알려면 먼저 G20 정상회의에서 다뤄진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이다. 
 
 아직도 만연한 경제불황의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 먼저 각 국가들의 지나친 보호무역을 지양하는데 합의했다. 과도한 국가간의 보호주의가 최근 문제가 되었던 환율전쟁의 원인이 되었다고 분석한 것에서 안건이 제기되었다. 
 
 일본대표 간 나오토 총리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무역이 필요한데, 보호주의를 채택한 뒤 교역이 줄어들어 경기불황으로 치달았다"고 발언했다. 
 
 무역장벽을 낮추어 해외산업을 육성시켜야 불황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의 이런 발언은 자국 화폐가치를 지나치게 평가절하하는 '환율전쟁' 문제를 꼬집은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이번 G20에서는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주창한 '코리아 이니셔티브'도 일부는 진전을 보였다. 우리나라가 제안한 논의안은 2개로 압축할 수 있는데, 글로벌 금융안정망과 개발도상국
가 개발과 관련된 사안이 바로 그것이다.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중소규모의 국가가 갑자기 자본이 유출되었을 경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공조체제를 의미한다. 경제적으로 교류하는 국가중 어느 하나만 파산해도 그 피해가 주변국에까지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든 선진국들이 금융안전망에 찬성하지 않아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
 
 개발이슈는 '물고기보다 낚시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이롭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가들에게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경제성장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향후 20년간의 성장플랜은 인프라, 인적자원 개발등 경제 각 분야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분야들로 이루어져있다.

 경제 이외의 분야에서는 뇌물을 수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반부패, 각 국가간 양자회담을 통한 실리외교 등이 있었다.

 이런 것만 놓고 본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어보인다.  

 빛이 밝으면 그림자가 어둡다

 그렇다면 어째서 몇몇 사람들이 G20에 반대했는지 자세히 짚어보자. G20에서는 경제위기를 맞아 이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그러나 이전부터 G20에서는 주로 성장 중심의 경제체제의 발전에 대해 논의했다. 여기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G20의 경제부흥책에 반대하고 있다. 'G20이 국가의 재정위기를 개인에게 떠넘기
고 있다' 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궁극적인 경제안정을 위해서는 저소득층 지원, 고용증대와 같은 아래로부터의 성장도 중요한데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호무역을 철폐하면 전체 교역량은 늘어나겠지만 경쟁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순위에 밀려나 문을 닫게 될 지도 모른다.

 또 금융거래세처럼 대형 금융업체의 과한 성장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많은 시민단체가 제안했지만, 이런 제도에 대해서는 거의 논해지지 않았다.

 G20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회의 당일날 가장 거세게 반대했다. 큰 혼란은 없었지만 어느 여성이 분신을 시도해 소동이 있었다. 물론 이런 행동은 위험하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시위와 같이 발
전했던 것을 생각해볼때, G20을 맞은 그들의 행동은 생각해봄직한 의문을 던져준다.

 그들이 주장한 것처럼 G20가 모든 사람들을 풍요롭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경제가 성장하면 사회 구성원이 그 혜택을 대체로 입게 된다. 하지만 오늘날의 한국 사회의 경제성장이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않았음을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G20이 세계의 빈곤한 자들을 위한 회의였는지 회의가 든다.

 그러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지도자들이 모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더 사회의 낮은 곳의 의견을 듣고, 더 많은 국가의 입장을 대변한다면 정상회의가 누구나 찬성할 수 있는 의결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믿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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