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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 현대이슈의 이해경제를 뒤흔드는 '환율전쟁'에 대한 대화


 5교시 

 우리나라에서 열릴 G20 정상회의가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몇 달 전부터 이어져온 미국-일본, 미국-중국 간 환율전쟁이 G20 정상회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화폐인 엔화의 가치가 높아지는 엔고와 더불어, 미국이 중국의 위안화 절상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경주에서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유럽과 중국이 서로 한발자국씩 양보하면서 ‘빅딜’이 이루어져 사실상 환율전쟁이 일단락 지어졌다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하여 좀 더 자세한 사항을 국제관계학과 김용민 교수님과 인터뷰해 보았다.

 Q(기자): 최근 환율전쟁이 계속해서 이슈거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환율전쟁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A(김용민 교수님):환율전쟁은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엄청난 재정 적자와 부채로 인해 스스로 세계 기축통화의 지위를 잃을 위기에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 자국에 제일 많은 수출을 하고 있는 일본과 중국 때문이라고 여겼고, 일본을 압박하여 일본의 엔화 가치를 절상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중국의 위안화 가치마저 인상시키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Q: 위안화 절상시 우리나라에는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되나요?

 A: 위안화 절상은 국내 물가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위안화 절상은 곧 우리나라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해 오는 원자재와 중국 상품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상품 가격 인상은 결국 대중무역에 있어서의 우리나라 무역수지 악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 중국의 위안화 절상은 원화가치의 상대적인 경쟁력 상승으로 이어져 우리나라 상품의 수출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즉, 무역수지 개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Q: 환율전쟁이 최근 열린 경주 재무장관 회의 에서 종결되었다고 하는데요. 해결책으로 나온 ‘시장 결정적 환율제도’란 무엇입니까?

 A: 시장 결정적 환율제도란 각국이 경쟁적으로 환율을 인하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원리에 맡기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각국의 외환시장 개입을 막는 것입니다.

 이전 정상회의에서 합의 했던 ‘시장 지향적 환율제도’보다 환율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시장의 역할이 더 강조된 것입니다. 
 
 중국은 현재 세계 최대 경상수지 흑자국이며 미국은 세계 최대 경상수지 적자국입니다. 때문에 미국 뿐 아니라 유럽 각국이 중국 위안화의 평가절상을 요구해 왔습니다. 각국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환율을 인상하면 중국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국가들이 정부가 환율문제에 개입하지 않고 국제 시장논리에 맡겨두어 자동적으로 운영되게 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시장 결정적 환율제도의 이행여부와 이행속도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를 것입니다.

 Q: 경상수지 목표제란 무엇입니까?

 A: ‘경상수지 목표제’란 경사수지의 적자 흑자 규모를 일정 한도 내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이번 회의 때 미국이 제시한 것으로 중국이 미국의 요구대로 위안화를 평가절상 하지 않자, 환율의 언급을 피하면서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GDP의 4% 안팎으로 경상수지 흑·적자를 환율을 통해 조정”하자는 초안이 나왔지만 이에 합의하지 못하고 "특정한 수치를 정하지 않고, 경상수지가 과도할 경우에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한다"는 광범위한 안에만 잠정적으로 합의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는 앞으로 구체적인 수치화에 대한 논의와 경상수지 흑자국들이 얼마나 이 안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인지에 관한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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