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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으로 포문 연 여야... 국민들이 관심 가져야


 9 월 1일(수) 오후 2시를 기해서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막을 열었다.

 정기국회란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는 국회를 말한다. 이 기간 동안에 국정감사는 물론 내년도 예산안을 검토하는 등 중요한 국정활동이 진행된다.

 눈길을 끄는 것은 정기국회의 첫날에 여야가 모두 ‘민생안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날이 갈수록 생필품 물가가 상승하고 생계형 범죄가 늘어 사회적 병리현상이 심각한 수준으로 높아져 이런 발언이 나왔다.

 이 외에도 초미의 관심사인 4대강 사업을 비롯해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 집회, 시위법 개정안과 같은 것을 논의 할 계획이다.

 한마디로 한 해 동안 처리해야 할 중요한 정치적 과제를 처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있다. 바로 개헌이다. 헌법을 고치는 것 말이다.

 불꽃튀는 개헌론 여당끼리도 엇갈려

 이재오 특임장관은 정기국회 첫날“개헌을 하려면 지금이 적기”라고 말했다.

 개헌을 한다는 소리가 갑자기 이번 국회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헌법을 ‘21세기에 맞는 헌법’으로 개정하겠다는 공약을 건 적이 있다.

 이 이후에도 이명박 정권 내내 거의 매년 개헌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다.

 이 장관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권력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며 “선진국형 정치개혁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다”라고 개헌의 이유에 대해서 말
했다.

 그러나 개헌이 성공할 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민주당의 손학규 상임고문은 개헌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개헌은 다음 정권의 주자가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진행해야 한다”가 그 이유다. 그리고 이번 여당의 개헌논의를 “이명박 정부의 개헌 논의는 국정, 민생실패를 피하기 위한 도피책”이라고 발언했다.

 심지어 같은 여당 사이에서도 개헌에 대한 입장차이가 서로 달라 서로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안상수 대표 등이 주장하는 개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법은 지금처럼 직선제로 유지하되, 총리의 권한을 더 강화시킨다. 행정부의 대표인 대통령과 입법부의 대표인 총리에게 권력이 분산되는 이원정부제를 채택하자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미국처럼 부통령을 두고 대통령을 4년 임기에 중임으로 하는 미국형 대통령제를 지지하는 의원들도 있다. 현재 대통령제는 5년 단임으로 하는 것으로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4년과 맞지 않아 정부와 국회 사이에 마찰이 종종 있었다.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면 이런 문제가 없어 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친박연대가 주장하고 있다.

 결과보다 더 중요한 과정

 헌법을 고치는 과정은 복잡하다. 국회의원은 물론 국민의 동의도 있어야 한다.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쉬워서 최고 권력자가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강성헌법이라 하여 개정 절차를 까다롭게 정한 것이다.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동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당은 '진지한 토의를 해보자'라고 야당의 지지를 요구한다. 반면 야당에서는 '임기연장을 위한 정략적 개헌'이라 하여 개헌을 반대하고 있다.

 조금 시간을 들여 찾아보면 몇 년째 이와 같은 말만 되풀이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이 일상에서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개헌에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

 이번 정권 초기부터 꾸준히 논의되어왔던 개헌이지만 정작 정기국회가 시작되었는지 관심도 없는 사람들도 많다. 그 이유는 다른 이슈들에 가려 개헌론이 그리 큰 반향을 만들지 못하는 데 있다. 통일세 신설, 인사청문회 등 워낙 많은 쟁점들이 많아 상대적으로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 사이 정치권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몇 년째 서로 편을 가르면서 대립하고 있다.

 헌법은 정치사회의 모습을 정해준다. 이것이 변하는데 관심이 없다면 영문도 모른채 마음에 들지 않는 사회에서 살게 될 지도 모른다.

 그러니 국민들은 양쪽 진영의 말을 듣고 신중하게 판단해서 이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야 한다.

 아직 개헌논의의 결과는 불투명하지만 국민이 참여하여 민주주의 국가다운 결과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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