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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지정제 폐지, 당연히 안되죠[이슈더하기] 의료보험민영화 여부 두고 논란

 사람들이 운다. 치료를 받지 못한 설움에 운다. 손가락이 없어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인 암에 걸려도, 사고를 당해서 상해를 입어도 그들은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갈 수 없다. 보험적용도 받지 못한다. 미국에서 의료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다. 왜냐구?(치료비가) 너무 비싸잖아!

 과거 서구권 국가 중 유일하게 의료보험 민영화를 고집해왔던 미국에서 최근 건강보험개혁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를 가리켜 미국인들은 ‘오바마의 승리’라고 말한다.

 1971년 2월 18일 미국은 닉슨 대통령의 발언대로 ‘온 국민이 원하는 의료보험시스템’을 시행한다. ‘최고의 의료혜택’을 미국의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시행된 이 의료보험제도는 미국인들이 집에서 자가 치료의 방법을 터득하도록 해 주었다.

당연지정제란?

 우리나라는 현재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이라는 보험만 계약해야 하는 당연지정제로 운영되고 있다.

 만약 병원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강보험 이외에 민간보험과 계약하게 되면 국민들이 부담하는 의료비용이 엄청나게 불어나고, 그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원에 가지 못하게 된다.

 미국의 경우에도 이러한 의료보험 체제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국민들 대부분이 의료비용을 충당하지 못하고 빚더미에 올라서거나, 병을 치료하지 못하고 있다.

의료보험민영화 정말 아닐까?

 정부는 의료보험민영화 여부를 묻는 국민들의 질문에 공지를 띄워 의료보험 민영화는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입법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사실상 의료민영화에 해당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제주도에 설립된 제주도 영리병원이 의료보험민영화의 신호탄이 되지 않을지 염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제주도에 설립된 영리병원은 말 그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수익창출을 위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에 집중하고, 의료비가 비싸다. 고수익을 통해 우수한 의료진을 확보하고 최신 의료시설을 갖추게 되면 환자들은 자연히 영리병원을 찾게 될 수 밖에 없다.

 영국의 신자유주의를 주도했던 마가렛 대처 수상도 의료와 국방만큼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우리나라는 미국의 30년 전 역사로 돌아가고 있으며, 의료보험 선진국의 대열에는 관심이 없는 듯 보인다.

진정한 선진국은 상위계층보다 하위계층의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이 되어야 한다. 의료보험개혁으로 우리나라 의료산업의 발전을 도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보다도 대다수의 국민들이 겪게 될 피해가 더 크다는 것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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