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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대학생도 실업급여 받아고용노동부 관련 지침 개정
  • 유희진 기자
  • 승인 2016.06.0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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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대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작년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학생은 야간학생과 휴학생, 방학을 이용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으로 제한됐다. 학기당 12학점을 초과해 수업을 듣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12학점을 초과해 수업을 듣는 학생은 학업이 본분으로 실업자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며 “사실상 취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올해 초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지침을 개정, 학기당 12시간을 초과해 학점을 취득하는 학생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을 폐지했다. 수급자격 완화는 노동시장 환경이 달라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시간제 일자리에 취업한 상태에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늘어나며 형평성 시비가 일었고 대학생들의 수급자격 제한이 고용보험 가입 회피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개선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 가운데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6개월(180일) 이상 근무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90일에서 최대 240일 준다. 대상자는 실직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고용보험법 상 수급요건이 충족되면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올해 고용보험에 가입된 대학생이 최저임금(시급 6030원) 조건으로 하루 3시간씩 최근 1년 6개월 안에 여섯 달 이상 일한 다음 해고당했다면, 하루 1만6281원(6030원×3×0.9)을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한 대학생이라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급여 수급 절차를 문의, 실업급여를 받으면 된다.

실업급여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www.ei.go.kr)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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