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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을 향한 세가지 시선

고용노동부는 2016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6,03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지난 8월 5일(수)자로 고시했다. 우리나라는 최저임금법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지향한다. 다시 말해 자유 시장 경제 체제의 자율적인 임금결정기구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당하게 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매년 8월 5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 및 고시한 최저임금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이 발휘된다.

해마다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노사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는데, 올해는 특히 ‘최저임금 1만원 인상론’이 대두되어 화제를 모았다. 사용자 측은 동결(시급 5,580원)을 주장했고, 근로자 측은 79.2% 인상(시급 10,000원)을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점진적으로 인상폭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대한 이들 주장의 근거는 무엇일까.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사회문제 해결책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임금격차가 줄어 빈부격차, 저소득층의 사회문제가 해소되고 국가경제를 활성화시킨다. 최저임금을 인상해 전체 근로자의 소득 수준을 향상시키고, 소득이 늘면 근로자들은 더 많이 소비하게 된다. 기업들은 늘어난 소비에 생산량을 늘리고, 이를 위해 근로자를 더 고용하게 된다. 이는 결국 다시 소비와 생산량 증가로 이어져 국가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재벌과 정부는 중소자영업자의 핑계를 대며 최저임금 1만원 인상안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자영업자와 노동자는 서로 힘을 합쳐야 한다. 실제로 중소 자영업자가 아닌 대부분은 노동자와 농민이다.

노동자와 농민의 실질소득이 증가해 국부가 발전하고 내수경제가 살아나는 과정자체를 중소자영업자가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재벌 대기업의 시장독점으로부터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정책을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영국의 시사경제주간지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세계에서 가장 물가가 높은 도시조사에서 서울이 홍콩과 함께 공동9위에 올랐다. 5년전 50위 밖이었던 것과 비교해보면 물가가 엄청나게 상승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최저임금은 물가상승폭을 고려해 결정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최저임금 상승폭을 보면 물가상승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최저임금 1만원까지는 끌어올려야한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중소영세기업 죽이기

 

한편, 최저임금 1만원 인상안에 대해 중소기업 중앙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최저임금인상은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진다. 인건비가 상승하면 생산원가가 올라가며 기업 활동과 기업경쟁력이 약화된다. 기업은 원가조정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회복시키려 할 것이고 이는 곧 구조조정으로 이어진다.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어 경영난을 이겨내지 못한 기업은 최저임금 미 준수 사업장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쓴 실정이다.

최저임금을 밑도는 근로자의 대다수가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몰려 있는 상황으로 이는 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무리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한 결과이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근로자의 소비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고 하는데 인건비가 올라가면 노동수요는 줄어들고, 노동공급은 늘어난다. 현재도 실업률이 높은데 최저임금이 1만원까지 오른다면 초과공급현상이 발생해 실업률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는 결국 취업에 성공한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나지만 취업에 실패한 다수의 소득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소득양극화가 더욱 심화된다. 이러한 상황에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위험하다. 최저임금을 동결해야한다.

 

점진적으로 최저임금 인상폭 늘려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앞선 두 의견처럼 극단적인 의견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세 번째 시선은 바로 최저임금인상에는 찬성하지만 1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므로 점진적으로 올려야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점점 심화되고 있는 소득양극화문제와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로 인해 최저임금의 인상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조금만 올려도 전체 근로자가 받게 되는 임금의 총액은 엄청나게 불어나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시장은 크게 흔들릴 것이다. 국가경제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을 인상은 하되 점진적으로 그 인상폭을 늘려야만 한다.

 

2016년 최저임금 6,030원

전년도 대비 8.1%인상

 

고용노동부장관의 결정은 결국 2015년 5,580원에서 8.1%인상된 6,030원으로 결정됐다. 근로자는 최소 일급 4만 8240원(일 8시간), 주급 28만 9,440원(주 48시간), 월급 126만 270원(월 290시간)을 받게 된다.

6,030원, 누군가에게는 부족한 금액이고, 누군가에게는 많은 금액이지만 각 이익집단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하면서 피해를 최소화 하고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서영진 기자 seo0jin@changw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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