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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제주 지역대학 총장협의회 개최돼등록금상한제 규제 완화 등 논의
‘부산·울산·경남·제주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가 지난 달 19일(금) 오후 대학본부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신성범 국회의원과 부울·경·제주 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교인 동아대학교의 권오창 총장, 우리대학 이찬규 총장을 비롯한 27개 회원교 총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회장교 및 주관교 총장 인사말, 신임총장(동의대 공순진 총장, 인제대 차인준 총장) 소개, 안건 및 기타 토의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협의회는 안건 토의를 통해 ▲대학등록금 상한제 규제 완화 ▲대학 구조개혁 ▲기성회비 반환 청구 소송 ▲시간강사 처우 개선 위한 예산 지원 등에 관한 논의를 가졌다.
총장들은 협의회에서 “교육부가 각종 정부 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에 등록금 인하율을 반영하면서 사실상 등록금 인상 자체를 막고 있는 실정”이라며 “수도권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지방대학의 등록금 정책에 자율권을 보장해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대학 등록금은 ‘등록금 상한제’에 의해 최근 3년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가 넘지 않는 수준에서 인상이 가능하다. 사실 등록금 상한제 규제는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던 문제였다. 올해 4월 한국대학신문이 전국 22개 대학(국공립 4·사립 14·전문대학 4) 기획처장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정부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 정원 감축’과 ‘등록금 인상률 제한’을 가장 심각한 규제로 꼽았다. 하지만 등록금 상한제 규제 완화를 통해 재정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 대학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등록금 상승이라는 전제를 포함한다. 명확한 결론이 나오지 않은 만큼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문제로 여겨진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대학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총장들은 교육부가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평가를 시행하는 점과 관련해 “대학 특성을 고려한 평가계획과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표시했다. 또한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구조개혁을 위해 권역별·설립유형별·규모별로 구분해 대학 특성을 반영하고 순수 기초학문과 실용학문, 지역산업 밀착분야의 균형적 감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공립대를 중심으로 한 기성회비 반환소송에 대해서도 “대체 입법이 제정되기 전에 기성회비 반환 판결이 나오면 기성회비 회계 예산집행이 중지되는 등 혼란이 예상된다”며 관련 법을 마련해 대체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를 위해 교육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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